이때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고의로 재산목록을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을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함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목록에 오류가 있다면, (예를 들어 금액 등)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회생, 파산 업무를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변호사는 회생, 파산에 관여를 하지 않고 사무장, 사무직원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하여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청산 가치가 보장되는지 확인하려면 채무자의 월 평균 가용 소득에 개인회생 상속한정승인 기간 동안의 라이프니쯔 수치를 곱하여 현재 부산개인파산 가치를 구한다. 이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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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혹은 명령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여기랑 여기 이 부분 좀 더 내용 보강하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니 채워달라'는 요청이다. 권고는 위원이 회생결재를 판사에게 올리기 전에 최대한 빠르도록 끝내기 위해 권고 주문으로 송달하는 것이며, 보정명령 은 판사가 결재로 올라온 채무자 서류를 검토하다가 '아 이거로는 부족한데...' 일 경우에 나오는 것이다. 겁먹지 말고 필요하다고 내려온 보정문을 보고 법무사와 상의를 해서 준비해가면 된다. 법무사가 이렇게 해서 주세요 한다. 보정권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개인파산은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상속한정승인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도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을 소명하기만 하면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 빚을 온전히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한정승인 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청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 건 지역 법원마다 그 종류가 상이하다는 것이었죠.
가용소득으로 부산 상속포기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은 파산원인의 부존재나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되어 개인파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